원고와 피고는 2007. 2.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주식 및 코인 투자 등을 무리하게 하면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켰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공동거주지인 피고 명의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하거나 신용대출 등을 이용하였다.

원고는 2022년경 피고가 거액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대출채무를 변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위와 같은 원고의 제안을 무시하는 한편 원고 명의로 거액의 대환대출을 받을 것을 강요하고 원고의 본가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올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혼 준비해!, 다 때려쳐!”, “보면 볼수록 빡치네. 대환대출 하면 내 자존심 뭉게는 짓 안해도 된다니깐 니가 내 자존심을 뭉게고 있는 짓을 강요하네. 부인이라는게 씨○ 어이없네”, “다 죽여버리고 싶다. 나 힘들 때 안 도와준 사람들. 너부터 양가 부모들 빚안지게끔. F. G도 혼자 살려면 힘들테니. 같이 데려가는게 낫겠지..”, “답답한 년, 진짜 니가 지금하고 있는 행동이 살인충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 나도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나를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한 대가가 있을꺼다”, “죽을테니깐. 나 혼자? 아니. 너는 반드시 데려간다”, “받아들일 준비는 충분했지. 요며칠 즐거웠지. F랑 G 빼고는 다 뒈질 준비나 해라. 씨○ 것. 쑤시면 끝이지”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2023. 1.경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 중이다.

한편 피고는 별거 이후 원고와 사이에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기자 2023. 4.경 원고에게 “빠루 들고 가서 난리치는거 보고 싶거든 계속 걔겨봐”, “지랄마라, 니가 정녕 옆집 쪽팔리게 살고 싶은가 보구나”, “애들데리고 장난치면 죽인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와 피고의 공동거주지였던 이 사건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2. 판단

가. 혼인관계의 파탄

원고와 피고는 앞서 본 경위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폭언이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피고와의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에 부동의하고 있으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에도 원고와 피고의 경제 상황이 회복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갈등 상황에서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언이나 신변에 대한 위해 고지 등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혼인관계 회복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

나. 파탄의 책임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일응 쌍방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한편 피고는 독단적으로 투기적인 주식 및 코인 거래를 무리하게 하면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그와 같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서도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제적 위기 해결을 위한 원고의 제안을 거부하고 자신의 자존심이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심한 폭언을 하거나 배우자인 원고 및 자녀들인 사건본인들의 신변에 관한 위협을 하여 극심한 갈등상황에 이르게 한 점,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및 사건본인들의 생명 등 신변에 관하여 폭언을 하거나 위협을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가 자신 및 사건본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집을 나온 것으로 원고가 집을 나오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더 큰 책임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관계의 내용, 파탄의 경위, 피고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및 그 책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 및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서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돈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역시 제출된 자료 중 파탄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정한다. 분할대상 재산의 각 취득경위나 부담 정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공동재산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피담보채무의 발생 경위(이 사건 아파트는 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더 이상 피고의 소유가 아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소득 등 경제력, 가사 등에의 기여도 및 가정 공동생활 비용 등의 부담 정도, 혼인기간, 파탄경위, 부양적 요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였다.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유지 및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파탄 이후의 생활,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및 피고 명의의 재산들은 현재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위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적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돈으로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32,308,435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46,154,908원 × 70%)이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과 원고의 순재산액 차액(부족분)은 24,837,173원(= 위 32,308,435원 - 원고의 순재산 7,471,262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위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4,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내용, 혼인 파탄 후의 정황, 사건본인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및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는바, 비양육친인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건본인들의 나이, 사건본인들의 양육 상황 및 양육환경, 양육비 지출 규모, 원고 및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수준, 그 밖에 경제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50,000원씩으로 정한다.

비양육친인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인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 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면접교섭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사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와 C은 198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C은 2024.경부터 2026.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원고와 C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실, C은 2024.경부터 2026.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부 공동생활 파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이 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2025. 3.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26. 5.경 “원고가 C의 직계존속에게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가혹할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거나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C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고의, 과실, 인과관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믿었기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나 혼인파탄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C으로부터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여 원고와 C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믿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피고는 이혼 소송의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C의 말만 믿고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관련 소송의 1심 법원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원고와 C의 연령·혼인기간·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와 C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크로스핏을 하면서 C을 알게 된 후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25년 여름경부터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애칭과 반말을 사용하며, 자신의 오피스텔에 드나들게 하거나 C의 노트북에 자신의 전자기기를 등록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2.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25. 8.부터 2025. 12.까지 늦은밤이나 새벽시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피고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고와 전화통화를 한 당일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은 사실, C의 휴대전화에 피고가 'E'으로 저장되어 있고, C이 11살 연상인 피고에게 SNS 등에서 '나랑 광교산가자,' '축하해'라는 등으로 친밀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 C이 피고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2025. 12.경 피고와 전화통화를 한 직후 피고의 오피스텔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를 두 잔 구매한 사실, C의 노트북에 피고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클라우드 계정이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C의 관계를 의심하고, 결국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데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와 C의 잦은 교류나 유대관계로 인하여 원고가 C에 대한 배신감이나 불쾌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C이 이를 넘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와 C이 크로스핏 모임에서 만난 지인 이상의 관계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와 C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통화내역만으로는 실제 피고와 C이 전화통화를 한 당일 단둘이 만났다거나 부정행위를 추단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기 어렵다.

2) 피고는 크로스핏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고, C과의 연락이나 교류는 친분이 있는 회원들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C이 피고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인근 커피숍에서 커피를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이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C의 지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더라도, C과의 술자리에 피고가 우연히 합석하였다거나 C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추궁하였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직접적·구체적 증거가 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소송 경위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원고와 피고 D는 2010. 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24. 8.경 피고 D가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온 날 위 피고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피고 D의 휴대전화에 피고 F이 ‘○’으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피고 F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 표시가 있었고, 피고들은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사랑해♡’라고 주고받았으며, 피고 F은 피고 D에게 ‘넌 내거야, 내 거라구’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평소 피고 D가 피고 F의 집에 가서 식사를 시켜놓고 기다리다가 만남을 갖고 귀가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 D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25. 9.경 집을 나가 원고와 피고 D는 별거 중이다.

2. 판단

가. 혼인관계 파탄과 주된 책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 D의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 D가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서로 관계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앞으로도 원고와 피고 D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D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F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D에게 있다.

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D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원고의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무관심, 원고의 폭력성 등 부당한 대우로 2022년 초경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피고들의 부정행위 이전인 2022년 초경에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D가 2022년경부터 각 방을 쓰기는 하였으나 그 원인이 어느 한쪽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소송 말미인 2025. 9.경까지 동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같이 돌보았고(사건본인들을 돌보는데 있어 원고와 피고 D 모두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되지는 않음. 또한 그로 인한 갈등으로 원고가 방문을 손괴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반복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가 2024. 8.경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원고가 2023. 4.경 이직하면서부터 피고 D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였고, 부정행위를 인지한 2024. 8.경 이후에도 사건본인들의 학원비 등 필요비용, 주거지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알기 전까지는 혼인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갈등 외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D의 반소 이혼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지급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앞서 본 혼인파탄의 경위, 파탄책임의 정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라. 재산분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본소 제기일경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던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5%, 피고 45%로 정한다. 분할대상재산의 취득 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분할대상이 되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 D가 주거지에서 퇴거하는 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현재 피고 D와 사건본인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금을 정하였는바, 형평상 지연손해금은 피고 D가 위 아파트에서 퇴거한 날 이후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양육환경조사서,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당사자의 의사, 원·피고와의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80만 원을, 각 고등학교 입학 후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재산과 생활능력, 사건본인들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였다.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는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에 관하여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는 2015. 8.경 C과 혼인하였다.

나.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4. 10.경부터 2025. 5.경까지 C과 수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25. 1.경 피고에게 직접 전화하여 가정을 파탄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속 C을 만난 점,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가. 원고와 C는 2020. 1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한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와 C가 2022. 12.경부터 함께 외박을 하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6. 1.경 무변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다. 피고는 선행 소송 판결 이후에도 C와 함께 거주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C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6. 5.경 사망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의 선행 소송 판결 이후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고 그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부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C의 이혼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되고, 위 이혼 소송은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료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최초 교제시에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손해배상책임의 성부가 아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의 정황, 선행 소송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지급 청구가 인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는 위와 같은 선행 소송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일반적인 혼인관계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반사정에 비추어 C의 사망을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2022. 12.경부터 피고가 C와 교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C의 부정행위는 2025. 6.경부터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청구는 선행 소송 이후의 부정행위에 관한 청구이므로 기간이 길지 않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와 피고 D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었습니다.

피고 D는 2022년 말경부터 피고 J와 이성적으로 교제하였습니다. 피고 J는 피고 D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고 J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어 2023. 8.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발령되었으며,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4월경부터 2023년 11월경까지 상담센터에서 피고들의 관계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피고 D와의 혼인관계 유지 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2024. 2.경부터 2024. 9.경까지 거의 매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원고의 본가를 방문하여 집을 비운 날에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 J는 그날 밤 피고 D가 혼자 있던 원고와 피고 D의 혼인주거지 현관 앞까지 가서 피고 D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4년 9월경 피고 J가 위와 같이 집 앞까지 찾아온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D는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단

가. 혼인파탄의 책임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 D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부상담을 받기도 한 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 D는 피고 J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성적으로 교제하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24년 9월경 피고들이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는 피고 D가 위 결정 이후에도 피고 J와의 이성적 교제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D는 원고의 경제적 무책임과 시가의 부당한 금전 요구, 원고의 가사 및 육아 소홀, 피고 D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D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소 이혼 청구와 반소 이혼 청구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에는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이혼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피고 D는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 있는 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D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D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D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J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피고 D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 D와의 이성적 교제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D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D의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원고와 피고 D의 나이,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태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게 된 경위, 그 이행 경과, 부정행위 이후의 피고들이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5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피고 D 50%. 원고와 피고 D가 각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재산상태,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D의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원고와 피고 D의 나이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D가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귀속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피고 D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D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위변제금 중 50,000,000원에서 공제한 후 피고 D가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한다.

마.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환경, 원고와 피고 D의 과거 및 현재의 양육의사, 능력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를 지정한다.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공동친권자로 지정을 희망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할 경우 사건본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과 피고 D가 단독친권자일 경우 사건본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원고를 공동친권자로 지정할 경우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의 각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와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는 2013. 9.경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20. 4.경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이후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원고와 C 사이에는 자녀 1명(2014년생)이 있다.

나. 피고는 2025.경 내지 2026. 1.경 무렵 C을 알게 된 후 C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연인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혼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 및 피고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위자료 액수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생활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8,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5. 2.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본소로 이혼과 위자료 1천만 원을, 피고는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1천만 원을 각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처가 식구들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원고에게 폭행당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는 등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부양의무 불이행, 반복적 폭언과 축출 시도, 2025. 1.경에 있었던 폭행을 비롯한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2, 3, 6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2025. 2.경 원고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원고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혼인관계 파탄 여부

원고와 피고가 2025. 2.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점, 원고와 피고는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 제출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나. 혼인관계 파탄 책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혼인생활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서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며 반목과 대립을 지속하다가 갈등이 깊어지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바,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다.

다. 원고의 주장(부양료 요구·허위 고소)에 관한 판단

먼저 부양료 지급 요구에 관하여 본다. 설령 원고 주장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처가 식구들에 대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구가 부적절함을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였다거나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허위 고소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원고가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법원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는 아닌 점, ②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피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피해부위 사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고소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고소가 허위라거나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혹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의 주장(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정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므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23. 10. 28. C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고, 두 사람 사이에 1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26. 2. 1.경 'Blind' 앱의 공개채팅방에서 C을 처음 알게 된 것을 계기로 C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2026. 2.경부터 2026. 4.경까지 몇 차례 성관계하고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2026. 4. 이후로도 계속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C의 사실혼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부정행위와 그로 인하여 C이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6,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가. 원고는 2005. 11.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25. 8. 18.경 C이 교통사고를 낸 후 원고가 사고 수습을 하였는데, 만취한 C의 핸드폰에서 피고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고 C과 피고의 교제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와 C은 서로 "자기야"라고 호칭하였고, 피고는 "우리 C이 많이 이뻐하고 사랑해줄게", "C아 난 죽을때까지 C이 꺼야. C이는 내꺼고. 죽을때까지 사랑할 여자 단한사람 C이라는거 잊지마. 살아서도 죽어서도 C이만 사랑할게" "어제만해도 내 옆에 가장 사랑하는 반쪽 있었는데, 오늘따라 공허하다. 당신 C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시간이네요. 사랑해 C아", "어제 오늘 평생 잊지못할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C아"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5. 7. 17.경 C이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C에게 찍어보냈으며, C은 피고에게 "B가 내 사람이라는 생각만 잊지 않게 해줘. 사랑해", "잘자 B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와 C은 2024. 8.경부터 2025. 8.경까지 체크카드 출금계좌에 각각 돈을 입금하여 위 카드를 모텔비, 식사비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25. 8. 19. 장모에게 C의 부정행위를 알리고 장모의 전화번호로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집을 찾아온 피고는 원고에게 C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 C과 장시간 통화하였고,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8.에도 통화를 하였으며, 같은 달 22일, 28일, 29일, 31일에는 C이 소지한 피고의 체크카드로 모텔 숙박비를 결제하였다.

마. C은 2025. 10. 24. 세 자녀를 두고 가출하여 같은 달 30. 원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26. 2. 6.경에도 피고와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을 만날 당시에 C이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다고 소개하였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도 자녀들만 있었으므로, 이혼녀라 생각하여 편하게 호칭을 부르고 가볍게 만났을 뿐 사귄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비로소 유부녀인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더 이상 C을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와 C의 관계는 공용체크카드 개설시점이 2024. 8. 20.인 점에 비추어 2024. 8.경 이전부터 2026. 2.경까지 계속되어 온 점, ② 피고와 C은 위 기간 동안 대부분 식당이나 모텔등 숙박업소에서 만났고, 공용체크카드로 교제비를 결제한 점, ③ C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화가 가능한지 묻자, 피고가 "통화는 좀 그래"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서로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 있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서로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25. 8. 19. 원고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0시경 원고의 집으로 와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었고, 각서를 작성해서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2025. 8. 19. 이후에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또한 피고는 C과 만나기 이전부터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그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그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는 2016. 10.경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5. 7.경부터 2025. 11.경까지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의 태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의 관계,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소송비용은 원고 40%, 피고 60% 부담, 가집행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