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가사사건의 과거 판례부터 최신 판례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유사사건을 참고하세요.

전체 6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2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상간자의 위자료를 면제 혹은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추천 0 \| 조회 204	김한빛 변호사	2025.05.01	0	204
1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책임이 비슷하면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23므16678 판결) 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추천 0 \| 조회 250	김한빛 변호사	2025.05.01	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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