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 · 무효

 1. 혼인무효의 개념과 법적 성질

 가. 혼인무효의 의의

혼인무효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들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다든지, 근친혼이라서 혼인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동거하는 사실혼과는 구별됩니다.

 나. 혼인무효의 법적 성질

혼인무효는 당연무효로서, 혼인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그 혼인은 절대적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방법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회복소송 등에서 선결문제나 전제문제로 혼인이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혼인무효 소송의 성질

혼인무효의 소는 확인의 소입니다. 민법이 혼인취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주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에 관하여 민법이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터잡은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혼인무효의 사유

 가. 혼인의 합의 부존재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나. 근친혼

민법 제815조 제2호는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9조 제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직계인척관계

민법 제815조 제3호는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양부모계 직계혈족관계

민법 제815조 제4호는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혼인무효 소송의 주요 쟁점

 가. 혼인의 합의 부존재에 관한 판단 기준

혼인의 합의 부존재는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혼인무효 사유입니다. 법원은 혼인의사의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1) 일방적 혼인신고의 경우
상대방과 합의 없이 그의 인장을 위조하여 신고한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2) 사실혼 관계에서의 일방적 혼인신고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3) 위장결혼의 경우
국제결혼에서 특히 문제되는 위장결혼의 경우, 법원은 외국인 배우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혼인의 성립절차를 마친 후 우리나라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 혼인생활에 이르게 된다는 점, 언어장벽 및 문화와 관습의 차이 등으로 혼인생활의 양상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나.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구별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효과와 주장방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기간 제한이 없는 반면, 혼인취소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비로소 효력이 소멸하며 취소권자와 취소기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어떤 사유가 혼인무효 사유인지 혼인취소 사유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혼인무효와 이혼의 구별

민법은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성립 요건의 흠결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혼인무효(민법 제815조)와 혼인이 성립한 후 발생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민법 제840조)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무효는 이혼의 경우에 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 방식이 다르고,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어 유리한 효과가 부여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라. 국제결혼에서의 혼인무효 판단

국제결혼의 경우,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에서는 양국 법률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혼인의 의사가 있고 상대방인 외국 국민과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과 외국 법 어느 법에 따르더라도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

 4. 혼인무효 소송의 절차적 특성

 가. 관할

혼인무효의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할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나. 당사자적격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체적인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밝히지 않고서도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외의 제3자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4조)

 라. 직권탐지주의

혼인무효 사건은 가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자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11591 판결)

 마. 조정 배제

혼인무효의 소는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혼인무효의 효과

 가. 소급효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혼인관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이는 혼인취소와 달리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녀의 지위

혼인무효의 경우에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간주됩니다.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하여 부모에게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5조 제2항)

 다. 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므로, 이혼 시 인정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사회보장법상 배우자 급여 불인정

혼인무효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한 배우자 급여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에 준용되므로, 무효인 혼인의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6. 혼인무효 소송의 전략적 대응 방법

 가. 혼인무효 사유의 명확한 입증 전략

 1) 혼인의 합의 부존재 입증 방법
–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 혼인신고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위조되었음을 입증하는 필적 감정 등 활용
– 혼인신고 전후 당사자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인 진술 확보
– 혼인신고 후에도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수집

 2) 국제결혼에서의 위장결혼 입증 방법
– 혼인 전후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 수집
– 상대방이 체류자격 취득 후 태도가 급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 상대방이 혼인 전에 본국에서의 혼인 상태 등 중요 사실을 숨겼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나. 혼인무효와 혼인취소 주장의 전략적 선택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고 기간 제한 없이 주장할 수 있는 반면, 혼인취소는 취소권자와 취소기간이 제한되지만 취소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됩니다.

 다. 선결문제로서의 혼인무효 주장 전략

혼인무효는 별도의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다른 소송(예: 상속, 유족급여 등)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취소와 달리 혼인무효만이 가지는 특성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9564 판결)

 라. 증거 수집 및 관리 전략

– 혼인신고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SNS 기록 등 확보
– 당사자 간 주고받은 서신이나 계약서 등 문서 증거 수집
– 혼인 전후 상대방의 행동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 확보
– 혼인신고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위조되었다면 필적 감정 등 전문가 의견 확보
– 국제결혼의 경우 상대방의 본국에서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확보

 마. 직권탐지주의 활용 전략

혼인무효 소송에서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요청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바. 손해배상청구 병합 전략

혼인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위장결혼이나 사기에 의한 혼인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혼인무효 소송은 혼인의 합의 부존재, 근친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혼인무효는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효사유의 명확한 입증이 중요하며, 특히 혼인의 합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국제결혼에서의 위장결혼 문제는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를 세심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무효가 확인되면 혼인관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는 보호됩니다. 또한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