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개

상간소송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2,500만원 인정된 이유는?

상간소송 피고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만 인정된 이유는?

상간소송 각서를 빌미로 부제소합의 주장 가능할까?

졸혼합의서 작성 이후 부정행위도 상간행위로 인정한 사례

원고 배우자와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 상간소송 사례

협의이혼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별거중이었으나 혼인파탄으로 보지 않고 상간위자료 인정한 사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부정행위를 하면 상간행위인지에 관한 하급심 판례들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 입증은 상간자가 해야한다는 판례(대법원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례)

부부 일방이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상간자의 위자료를 면제 혹은 감액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책임이 비슷하면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23므166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