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부터 상간소송까지
가사소송의 모든 것
판례소개
가사사건의 과거 판례부터 최신 판례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유사사건을 참고하세요.
전체 62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 12 |
외도 1억원 만남금지 각서위반 1,800만원만 인정된 사유는?
김한빛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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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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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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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0 | 190 |
| 11 |
자전거 라이딩 동호회 외도 사건 위자료는?
김한빛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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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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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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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0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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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2,500만원 인정된 이유는?
김한빛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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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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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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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0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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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만 인정된 이유는?
김한빛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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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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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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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0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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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각서를 빌미로 부제소합의 주장 가능할까?
김한빛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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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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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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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0 | 168 |
| 7 |
졸혼합의서 작성 이후 부정행위도 상간행위로 인정한 사례
김한빛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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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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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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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0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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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배우자와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 상간소송 사례
김한빛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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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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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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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0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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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별거중이었으나 혼인파탄으로 보지 않고 상간위자료 인정한 사례
김한빛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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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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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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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0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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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부정행위를 하면 상간행위인지에 관한 하급심 판례들
김한빛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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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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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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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0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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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 입증은 상간자가 해야한다는 판례(대법원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례)
김한빛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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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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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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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빛 변호사 | 2025.05.01 | 0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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